하천법

환경부에서 2023-531호를 공고해, 「하천법 시행령」의 개정 이유와 내용을 알리며 국민의 의견을 기다립니다.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이 추진하는 비영리사업에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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